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집행유예 사례 | 성폭력처벌법 위반 형사사건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심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여기에 영리 목적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외국인이고 한국어와 국내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수사기관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상황이 더욱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인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이를 온라인 유료사이트에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이었고 한국어에도 능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이후 해당 영상을 온라인 유료 플랫폼인 온리팬스에 게시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법률과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원활하게 의사소통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협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한 경우에는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실형 가능성까지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대사관을 통해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구속 상태에 있던 의뢰인을 직접 만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수사기록을 확인하며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를 단순히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어떠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이 가능한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와 처벌에 관한 의사는 재판부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②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얼마나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의뢰인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에 관한 자료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저는 의뢰인의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의견 확보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어로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 가운데 피해자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에서 직접 서울로 이동하여 피해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견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 해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자료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대응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지인들과 해외에 거주 중인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과 필요한 자료를 설명하고,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의 역할 등이 담긴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구속 상태에서 양형사유 체계적으로 정리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고, 혐의 내용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의견, 가족과 지인의 탄원, 의뢰인의 반성 등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하나씩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4. 결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사건의 범행 내용과 함께 심환 변호사가 제출한 피해회복 및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실제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영리 목적의 촬영물 반포라는 중한 혐의가 문제된 사건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피해회복 노력과 여러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구금 상태에서 벗어났고, 이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만이 항상 적절한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범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지, 반성과 재범 방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를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속 상태에서 중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외국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