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 성범죄 피해 대응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심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뒤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과정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거나 의식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기억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당시 상당한 음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각 피해 사실과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 한 명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당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모든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준강제추행은 단순히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음주 사건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판단·대응능력,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와 기억,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① 단편적인 기억을 토대로 피해 사실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상당한 음주 상태에 있었던 만큼 각자의 기억이 완전하게 이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면서, 사건 전후의 상황과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전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② 각 행위에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이번 사건에서는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등 서로 다른 범죄 성립 여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적용되는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피해 당시 상황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피해자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기억을 떠올리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① 피해 사실과 전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

저는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 당시 상황과 전후의 정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여러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뒤섞이지 않도록 각각의 피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직접 수사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② 적용 가능한 법리와 쟁점을 의견서에 정리

정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과 관련된 법률상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가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고, 당시 피해자의 의식 및 대응 상태와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4. 결과

준강제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

수사기관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이후 상대방은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곧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피해자 측에서 주장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기억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확인되는 사실과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직후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소와 조사, 재판 등 형사절차가 이어지면서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설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큰 정신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 단순히 상대방의 처벌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피해자가 형사절차 때문에 또다시 일상 전체를 빼앗기지 않도록 필요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수사·재판 절차에 대응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형사절차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이후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대응하겠습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