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 의료과실 인정받은 대응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강검진을 위해 CT 촬영을 받던 중 몸 안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고, 담당 의사는 해당 종양이 암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습니다.

해당 종양은 암이 아닌 양성종양일 가능성도 있었고, 만약 양성종양이라면 조직검사를 위해 반드시 수술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의뢰인에게 이러한 가능성과 선택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조직검사 결과 해당 종양은 암이 아닌 단순한 양성종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술은 끝난 뒤였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몸 안의 장기 일부를 절제하는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수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의료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심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료진의 진료 및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가?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시 종양의 상태와 진단 과정, 수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실제로 해당 수술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그리고 의료진이 적절한 의료적 판단을 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②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했는가?

이 사건에서는 수술 자체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의뢰인에게 양성종양일 가능성과 그 경우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까지 충분히 설명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환자는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치료 방법과 필요성, 위험성, 다른 선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심환 변호사는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하며 책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수술 필요성과 의료진 판단 과정 집중 검토

우선 당시 종양의 상태와 수술이 결정된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종양이 반드시 암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성종양일 가능성이 존재했음에도 장기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진행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실제 조직검사 결과 종양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는 점 역시 의료진의 판단 과정과 수술 필요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② 설명의무 위반 적극 주장

심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술에 동의하기 전에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종양이 양성일 가능성,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손해 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았다면 의뢰인은 다른 검사나 치료 방법을 선택하거나 수술 자체를 다시 고민할 수 있었던 만큼,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의뢰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4. 결과

의료진의 책임 인정 — 손해배상 1,000만 원 인용

법원은 심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료진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장기 일부를 절제하게 된 의뢰인의 신체적 손해를 금전만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의료진의 진료 과정과 설명의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진의 판단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수술의 필요성과 설명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겪은 피해를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하고 조금이나마 그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