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무죄 | 형사재판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심환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이나 계약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형사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어, 실제 계약 과정과 금전의 흐름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시공업자인 피고인이 발주자 측의 고소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사를 수행한 시공업자였고, 고소인 측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당사자였습니다.

공사 진행과 정산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이후 발주자 측의 고소로 피고인은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실제 공사 진행 경위나 거래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그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상당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항소심에서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가운데 실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① 고소인 측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계약관계, 공사 진행 과정 및 금전거래내역 사이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② 각 공소사실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러 개의 공소사실이 함께 기소된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혐의를 하나의 흐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 행위별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어떠한 재산상 처분행위와 결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각각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저는 항소심에서 1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피고인은 억울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고소인 측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서 확인되는 모순과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고소인 측 진술의 모순점 정리

고소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계약자료, 공사 진행 경위 및 관련 증거와 비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진술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했고,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② 공소사실별 증거관계 재검토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 공소사실마다 어떤 증거가 존재하는지, 그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유죄 판단을 유지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4. 결과

1심 전부 유죄 →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상당 부분 무죄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증거관계, 고소인 측 주장 등을 다시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판단되었던 상황에서, 항소심을 통해 상당 부분의 무죄 판단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한 번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항소심에서도 반드시 같은 결과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계약이나 공사대금처럼 복잡한 민사적 이해관계가 함께 얽혀 있는 사건이라면, 고소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계약서와 실제 거래내역, 공사 진행과정,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형사항소심 사건에서는 1심 판결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 기록과 증거를 다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찾아 대응하겠습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