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 사례 | 미지급 공사대금 받아낸 해결법

✅ 1. 사건의 개요

공사도급계약은 당초 정한 일정과 공사 범위에 따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약정한 공사대금까지 정상적으로 정산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지연이나 하자, 추가공사 여부, 공사대금 정산 등을 두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축주가 약정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시공업체가 별도의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인 건축주는 일평생 수산업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 건축이나 공사계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는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미 약속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다시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이에 심환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건축주가 이미 약정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시공업체는 기존에 지급받은 공사대금 외에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당초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모두 정산했으며, 별도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시공업체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계약상 지급 의무가 있는 공사대금인지, 아니면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② 시공업체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제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다거나 추가 작업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떠한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건축주와 이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추가 대금의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시공업체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의 계약상·사실상 근거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심환 변호사는 시공업체의 주장에 따라 추가 대금이 발생했다는 전제 자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이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기존 공사대금 지급 및 정산 관계 집중 분석

우선 당초 공사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된 공사대금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시공업체가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상 근거와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시공업체의 추가 공사대금 주장에 대한 근거 차단

시공업체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의 발생 경위와 산정 근거 역시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건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정산이 끝난 공사에 대해 추가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공업체 측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심환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더 이상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 4. 결과

항소심에서도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기각 — 의뢰인 승소

법원은 심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공업체가 제기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공업체가 불복하여 이어진 2심에서도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기각되면서 의뢰인 측 승소 결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공사계약의 내용과 공사대금 지급 내역,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 여부, 추가 대금의 산정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실제로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건축주에게 시공업체가 다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상황에서, 계약관계와 대금 정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