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없음 사례 | 전산상 재산이익 취득 혐의 형사사건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심환 변호사입니다.

✅ 1. 사건의 개요

최근 PG사나 익일입금 결제대행서비스, 카드단말기 영업 등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실제 사기범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명의를 이용해 결제대행 영업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대금이 자신의 명의와 연결되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인 거래 기록만을 보고 오히려 피해자를 피의자로 특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유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제대행서비스 영업과 관련해 사기범을 알게 되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입신청서 등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기범은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명의를 이용해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결제대행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가맹점에 전달되어야 할 카드대금이 의뢰인의 명의와 연결되면서,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무런 범행 가담 의사가 없었던 의뢰인으로서는 갑작스럽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고, 이에 사건 대응을 위해 심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실제 결제대행 거래에 관여했는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거래가 의뢰인의 개인정보나 명의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의뢰인의 가담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이 실제 거래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카드대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인식했는지,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② 명의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가담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이용되었다는 객관적인 흔적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사기범이 의뢰인 몰래 이용한 것인지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기범과 의뢰인의 관계, 가입 및 영업 과정, 금전이 송금된 경위 등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 구조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심환 변호사는 단순히 “의뢰인은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의뢰인과 실제 사기범 사이의 관계 정리

우선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사기범을 알게 되었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가입신청서와 관련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기범은 자신을 결제대행서비스 영업직원 등으로 소개하면서 고수익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설명했고, 영업 등록 등을 이유로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범의 설명을 믿고 접근한 피해자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②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거래와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점 입증

다음으로 실제 카드대금의 이동과 거래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송금과 결제대행 거래가 의뢰인의 지시나 관여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행동하거나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단순히 명의가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을 범행 가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명의와 개인정보가 범행에 이용됐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4. 결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없음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심환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소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실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이후 실제 범행에 관여한 인물들을 특정하여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결제대행이나 PG사 관련 사기 사건에서는 자신의 계좌나 명의, 개인정보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작스럽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실제 거래를 진행했는지, 금전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본인이 거래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명의가 범행에 이용되면서 억울하게 피의자로 특정된 상황에서, 실제 사기범과의 관계와 송금 경위, 거래 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범행 가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