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 병원 과실 책임 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심환 변호사입니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종양이 발견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의료진으로부터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환자는 의료진의 설명과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검사나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과 같이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는 현재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 다른 가능성 등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건강검진 중 발견된 종양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뒤 장기의 일부를 절제하게 된 의뢰인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강검진을 위해 CT 촬영을 받던 중 몸 안에서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을 방문했고, 담당 의료진은 해당 종양이 암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양에는 악성뿐만 아니라 양성일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이러한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검사·치료 선택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의뢰인에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진의 설명을 토대로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장기의 일부를 절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직검사 결과 해당 종양은 암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술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절제하는 결과까지 겪게 되었고, 의료진의 진료 과정과 사전 설명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①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당시 의뢰인의 검사 결과와 종양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곧바로 해당 수술을 시행한 것이 적절했는지, 양성종양 가능성을 비롯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했어야 할 사항은 없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단순히 수술 이후 양성종양으로 확인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의료과실을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시 의료수준과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살펴봐야 했습니다.

②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수술은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질환의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예상되는 결과 및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의뢰인이 종양의 양성 가능성과 그에 따른 선택지를 어느 정도 설명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저는 단순히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진료 과정과 설명 내용,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각각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① 진료기록을 토대로 의료행위의 적정성 검토

먼저 CT 검사 결과와 대학병원 진료기록, 수술 및 조직검사 결과 등 관련 의료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종양의 상태에서 어떠한 진단 및 치료 과정이 고려될 수 있었는지, 의료진이 의뢰인에게 수술을 권유하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결과적으로 양성종양으로 확인된 사정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와 실제 진료과정을 중심으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주장했습니다.

②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

다음으로 의뢰인이 수술을 결정하기 전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종양이 암이 아닐 가능성을 비롯해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환자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다면 자신의 상태와 수술 필요성을 비교하여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던 만큼, 이러한 선택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습니다.

✅ 4. 결과

의료진의 책임 인정 — 손해배상 청구 승소

법원은 이 사건의 진료 및 수술 과정과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 측이 주장한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장기의 일부를 절제하게 된 의뢰인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금전적인 배상만으로 모두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을 통해 의료행위 과정에서 침해된 의뢰인의 권리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의료진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실제 진료 과정에서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는지 등을 의료기록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결과만을 보고 책임을 단정하지 않고, 진료기록과 수술 과정, 의료진의 설명 내용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를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