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무죄 사례 | 보조금법 위반 형사사건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심환 변호사입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특허출원지원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사기 및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보조금이나 각종 지원금과 관련된 형사사건은 단순히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신청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미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던 만큼 의뢰인으로서는 상당한 형사처벌 위험에 놓여 있었고, 이에 심환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공소사실을 하나씩 다시 검토했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① 특허출원지원금을 실제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가?

검찰은 의뢰인이 각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 지원금 신청과 특허출원의 구체적인 내용,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 실제 사업 진행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과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이 존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② 당시 법률에 실제 처벌 근거가 존재했는가?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행위 당시 법률에 명확한 처벌 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시점의 지방재정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해당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심환 변호사는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결과만을 놓고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각 공소사실별 사실관계와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률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각 특허출원별 신청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재검토

우선 문제가 된 특허출원을 각각 구분하여 신청 과정과 제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뢰인이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 특허출원 및 지원사업의 진행 과정에 부합하는 신청이었는지를 개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② 행위 당시 지방재정법의 처벌 규정 면밀히 검토

심환 변호사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적용 법률 자체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행위 당시 지방재정법에는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해당 사유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법률에 명확한 처벌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4. 결과

사기·보조금 관련 혐의 중 일부 무죄 판결

법원은 심환 변호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정도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던 사건이었지만, 각 특허출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살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을 밝혀냈고, 행위 당시 법률상 처벌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었는지,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처벌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실관계와 당시 적용 법률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