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혐의없음 사례 | 허위서류 제출 혐의에 대응한 방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방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였습니다.

당시 노동위원회는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회사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가운데에는 노동위원회가 직접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아닌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문서의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편집본이었습니다.

이후 평소 의뢰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C는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이 허위서류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며 노동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서버에 있던 자료를 제출했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상황에 놓이자 크게 당황하였고, 노동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심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사실과 다른 서류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당시 노동위원회법 제31조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와 관련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만 보면 사실과 다른 문서가 노동위원회에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노동위원회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서류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실제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② 노동위원회가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스스로 제출한 경우에도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노동위원회법상 ‘허위서류의 제출’에 대해 그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로부터 특정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그 요구에 응하면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노동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당사자가 스스로 제출한 경우까지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서류 제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위원회법상 허위서류 제출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553 판결).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심환 변호사는 단순히 해당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다투기보다, 애초에 노동위원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허위서류 제출’ 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 범위 분석

우선 노동위원회가 당시 의뢰인 측에 어떠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는지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된 편집본은 노동위원회가 직접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서류가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즉,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자료가 노동위원회에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노동위원회법에서 처벌하는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범죄 성립의 전제 차단

심환 변호사는 대법원 2008도553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노동위원회법에서 말하는 ‘허위서류의 제출’은 노동위원회가 법에 따라 제출을 요구한 특정 서류에 대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노동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자료가 함께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을 처벌하는 것은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문제가 된 서류의 내용 자체에만 매몰되지 않고, 해당 서류가 노동위원회의 제출 요구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통해 노동위원회법 위반 혐의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 4. 결과

노동위원회법 위반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심환 변호사가 제시한 법리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료는 노동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했던 서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법에서 처벌하는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처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는 표면적인 사실만 보면 불리할 수 있었지만, 노동위원회법의 문언과 대법원 판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범죄 성립의 핵심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혐의없음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고생을 이어오던 의뢰인 역시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