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심환 변호사입니다.

공사계약은 처음 정한 일정대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약정한 공사대금까지 모두 정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 지연으로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자가 발견되고, 공사가 끝난 뒤 추가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축주가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시공업체가 별도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축주였습니다. 의뢰인은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약정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시공업체는 기존에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별도로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했다며 다시 금원을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수산업에 종사해 온 분으로, 건축공사나 공사대금 산정 방식에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시공업체는 공사를 직접 수행한 사업자였기 때문에 최초 계약에 포함된 공사가 무엇인지, 실제 추가공사가 있었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정산했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다시 상당한 금액을 청구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시공업체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을 건축주가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① 추가공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시공업체가 주장하는 공사가 최초 도급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추가공사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② 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실제로 추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건축주가 해당 공사와 추가 비용 부담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③ 기존 지급 공사대금에 이미 포함된 비용은 아닌지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과 시공업체가 새롭게 청구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중복 청구가 이루어진 부분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저는 시공업체가 단순히 “추가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별도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① 최초 계약내용과 실제 공사 범위 비교

먼저 도급계약과 공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당초 어떤 공사를 하기로 약정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뒤 시공업체가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기존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실제 별도의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비교했습니다.

② 공사대금 지급 및 정산내역 확인

의뢰인이 그동안 시공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을 정리하여 약정된 대금이 이미 지급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공업체가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이 별도의 합의와 근거를 갖춘 청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③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대한 근거 부족 지적

시공업체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 건축주와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그 금액이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등을 따져 원고 청구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이 건축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계약서와 실제 시공내역, 공사대금 지급자료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결과

시공업체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 기각 — 2심에서도 건축주 측 승소

법원은 시공업체가 주장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항소심인 2심에서도 시공업체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추가 공사대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다시 추가 비용을 청구받아 부담이 컸던 의뢰인으로서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단순히 “공사를 더 했다”, “돈을 이미 다 줬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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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도급계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기존에 지급한 공사대금에는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저 역시 공사대금 관련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견적서, 공사내역 및 지급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제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하겠습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